(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그 과세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0.3.2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 외 2필지 답 7,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0,363,000원을 산정(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전액 감면됨)하고, 위 납세고지서를 ’96.5.1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로 발송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96.5.15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다음, 청구인이 위 방위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96.8.31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답 2,534㎡를 압류하고, ’96.9.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건물 95.18㎡, 대지권 48.3㎡를 압류하는 한편, ’96.9.30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방위세를 22,807,4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30 심사청구 거쳐 ’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95.10.19 종전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서 같은시 원미구 O동 OOOO OOOO OOOO O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96.5.1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방위세 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이사불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주소지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한 후, 청구인이 위 방위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96.8.31 및 ’96.9.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고지서 송달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6.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6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그 과세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18조제7항에서 무효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3조의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적법한 공시송달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과 그에 터잡은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기한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기간내에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처분의 당부를 심리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7서0084 ’97.4.14 : 같은 뜻임).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0조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10조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5.10.1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서 같은시 원미구 O동 OOOO OOOO OOOO O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96.5.1 이 건 방위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경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우편 및 교부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96.5.15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그런데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7조에서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이유로 행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84누332 ’84.5.9, 국심 93구1818 ’93.10.7 등 다수 : 같은 뜻임).그렇다면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 역시 무효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