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700 · 1997.07.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서0902 · 1997.07.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919 · 1997.07.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무선호출 가입청약에 관한 업무위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이 용역공급의 대가인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구0355 · 1997.07.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460 · 1997.07.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직전1역년(1995년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1996.1.1.부터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광0078 · 1997.07.1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1992∼1993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957 · 1997.07.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532 · 1997.07.1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673 · 1997.07.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국심1997구1115 · 1997.07.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0363 · 1997.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 계산부인에의한 간주임대료 등의 추계수입금액을 동건물의 특수관계없는자에대한 평당간주임대료와같게 산정한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1997서0413 · 1997.07.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경0951 · 1997.07.12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구0800 · 1997.07.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311 · 1997.07.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의 여부(기각)
  국심1997부0846 · 1997.07.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812 · 1997.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0900 · 1997.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802 · 1997.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0866 · 1997.07.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739 · 1997.07.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1219 · 1997.07.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5.3.17 이후 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실질사업자인지 여부(경정)
  국심1997서0963 · 1997.07.1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서0197 · 1997.07.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각하)
  국심1997중0394 · 1997.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662 · 1997.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819 · 1997.07.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건물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0618 · 1997.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1990.1.1(토지등급 정기조정일)자 등급을 대구광역시장이 조정·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
  국심1997구0790 · 1997.07.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772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649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구0832 · 1997.07.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659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0813 · 1997.07.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
  국심1997서0904 · 1997.07.0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0807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9.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7부0877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경0882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전0368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전0679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을 과세하면서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국심1997전0556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양도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산양도차익 관련 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863 · 1997.07.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亡 父 ○○○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각)
  국심1997서1107 · 1997.07.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7중0615 · 1997.07.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부0584 · 1997.07.04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경0209 · 1997.07.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매입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청구)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예비적청구)를(기각)
  국심1996서3184 · 1997.07.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4046 · 1997.07.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부0564 · 1997.07.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전0638 · 1997.07.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