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수한 비상장주식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동 주식 발행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경우 그 해제와 관련된 손익을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구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그 시가를 주변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참고하여 산정한 후 과세미달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33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비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 소정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7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간내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3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父가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직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소유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행사하면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행사가액을초과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를 거쳐 소각된 쟁점주식 거래를 의제배당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11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수증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시 수증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저가로 임차한 토지면적의 당부조심2013서21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배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父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배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들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피상속인의 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를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5억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母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거래는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즉시수령하고 월임대료는 그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65항에 따른임대료등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년간 임대료를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거나 토지임대보증금 등을 무사 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父 안OOO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부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달리 시가로 볼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주택 고시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이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매입한 자기주식의 시가평가시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3전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