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양도된 토지인지 아니면 동 재개발사업과 별도로 양도된 토지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 공고일이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1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그에 상당하는 매입원가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서2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세율적용의 당부(기각)국심1997전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주비가 정당한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원가인지 가공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인 분배금액을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서272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청구인 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의 대지지분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등기 사실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 083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선한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이 면적보다 커O 쟁점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7서20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2층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1,60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0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진신고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실제납부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1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미계상 되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