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들중 ○○이 영농상속인 추가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세대를 분리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자를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조사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된 쟁점금액(331,799,682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있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 144,474,000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거래처에 비교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를 지연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일 현재 고시된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선급금을 특수관계자인 매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4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분양아파트의 양도시점에서 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을 하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공유지분 등기)하여 분양하던 중,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개인별로 부동산매매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하고 미분양 건물을 각자 지분비율에 의해 분할등기한 경우에, 공유물의 분할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및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권리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양도당시 지급한 지연손해금과 시설보상비를 양도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및 권리의 취득당시 지급한 연체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및 보전압류의 효력이 압류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3개월내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측량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중2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부미 가공업을 영위한 실질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017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주업 : 백화점업)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백화점 8층건물중 6층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한 수영장이 법인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한 수영장이 법인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96.10.29 및 96.7.1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최초 고시일이 1988.9.21인지 아니면 1990.9.1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신축한지 1개월도 안된 공장건물을 감정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동 감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하여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 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경1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용토지로 보아 면제하고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夫)가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공장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공장건물에 부수된 주택(32.65㎡)에서 공장건물의 임차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공장건물내 주택을 기숙사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영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 건의 다툼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택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영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영위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시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5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된 토지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3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어느시점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94.8.2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6.5.16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43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의 실지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