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4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의 토지 미등기 전매에 조력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ㅇㅇㅇ억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4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8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7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의 취득시기 등조심2013부12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대토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부41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 2013광4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조심2013서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조심2013서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아닌 단체(OOO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2중4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기한후 신고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토해양부에 협의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子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청구인)인지 기타소득(처분청)인지 여부 (기각)조심2013중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4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0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납부되었다 하여 추가고지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서43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4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11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광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