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협의 이혼하면서 처(妻)에게 준 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토지의 양도차익보다 작은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07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 반입조건부가 아닌 임가공용으로 국외에 무환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0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주방용가전제품을 주방기구설치업자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5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경127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금원상당액의 화장지등을 ○○상사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12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조미오징어를 매입한 실제거래처가 관계법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매매가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구2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248,5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제60조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12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자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를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의 자 2인의 양육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수료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계속적·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문O의 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토지·건물)중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형비 및 체재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확정신고한 후에 실지조사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 동 경정청구 및 관련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809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3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평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 이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11개월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퇴직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피상속인의 채무중에서 채무를 채무공제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청구인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 1998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부065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내의 공유토지 분할시 공유지분 면적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청구외 ○○ 2인이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父)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1,7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관련 추적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취득 및 채무변제에 사용된 1,130,900,000원이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택과 상가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기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