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매입한 차량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이자금액중 (주)○○건설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이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금융업중 대금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취소)국심1997경29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2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93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분을 ○○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이 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부담부증여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294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별 조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장용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지급이자 및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공장용지의 환매를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27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개서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의 은 청구외 ○○, ○○, ○○이 공동으로 약정하여 청구외 ○○, ○○에게 145,000,000원을 대출하였는지 여부 및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후 취득한 대체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별 조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묘지조성비를 장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공제여부 및 금액을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과 관련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수탁받았다가 실소유자인 그의 오빠 ○○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278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구237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만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의 환산을 토지소재지 같은 동의 등급이 가장 낮은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3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서18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9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연쇄점을 인수하면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5년 중에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주택건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전산사업(특별회계)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