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7.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회관 4529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9.11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7.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회관 4529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9.11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 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의 전심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8.7.1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회관 45296 소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경우 동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8.9.11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8.9.12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374 (<time datetime="1998-12-16">1998.12.16</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0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0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