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차량주입 가스량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 2개법인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재산변경신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1997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형 ○○으로부터 인수한 상품을 다시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산정에 있어 조사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한 재고상품과 증빙에 의한 재고수량 파악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취소)국심1997구105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명의변경당시(94.9.30)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것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및 상속 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토지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주택의 신축 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부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철거 조건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 건물가액 및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 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액이 매출누락액의 부외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본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2)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1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부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면서 증빙서류를 갖추어 건물부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건물부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업소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임대용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분양면적과 지번이 확정되는 최종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 및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철공사 기간중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은 토지일사사용보상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91.3.30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3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국심1997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채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전에 원인무효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고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 1997경2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상속등기일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 당초상속등기시의 소유지분과의 차이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국심1997중290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4월후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6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