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에게 이자액 상당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외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공사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포기신고(기각)국심1999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2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토지의 양도(기각)국심1999광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전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경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016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058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제시공자(기각)국심1999구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4.3.18)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부동산처분대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4.12.31이전에 취득하여 1997.1.1 이후 양도하고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적법성 여부(경정)국심1998부2724 · · 주문 분류 경정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제매입거래 주장시 실제매입 판단(기각)국심1999서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과세처분에 대해 그 거래처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수취한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나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0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교회헌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295,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가액(190,105,508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설비비 및 개량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수입금액누락분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등 공동운영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체납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처분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10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의 배분(기각)국심1999경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01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락실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및 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1.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명의자일뿐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축산농민이 군청에 제출한 공사견적서와 영수증 등 수집된 자료에 의한 금액을 청구인의 실제 공사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