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구0712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에게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여부(경정)국심1999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98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율 및 공제세액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위법한 고지처분으로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93년 제1기분부터 97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구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 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동일 건물내의 임대실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한도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① 청구외법인의 토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지급금, 연구개발출연금, 감가상각비 반영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및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3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오피스텔의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취소)국심1999전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기각)국심1997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취소)국심1997중28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처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사실이 없는 거래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구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차공사분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차공사분은 공동으로 시공한 것이어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에 반기결산 실적을 연환산하여 1사업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행14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2,256,550,919원) 중 1,592,922,471원을 그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에 있어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할 것인지 건설업(철물공사업) 부가가치율 37%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