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지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상여처분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수령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경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락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점매출분을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기각)국심199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276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수입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신청한 주류수입업면허를 세무서장이 판매의 조정상 면허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73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가액으로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주식으로 신청한 증여세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부동산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채권자와 실제 채권자가 다른 경우 보증금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4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3.1.1～1993.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 임차 보증금의 실질적인 채권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4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에 우선하여 처분청의 국세에 배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2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납세고지전에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663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국세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및 배당의 순환관계가 발생하여 안분후 흡수에 의하여 공매대금을 순환배분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9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한 중고오토바이의 매입대금 계상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30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이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처분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상속세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이를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상속공제, 채무액,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중 골프회원권 평가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1979.3.22)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권 양도차익의 과세(기각)국심1999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5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의 이자소득의 범위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국심 1997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로 토지소유권이전의 경우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국심1999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금인지,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