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처분청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의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1999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 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1997서243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신고된 원천징수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광076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선박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광07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귀속자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소유주가 교회의 목사로서 자기가 근무하는 교회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광078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구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그 사실 여부(기각)국심1998서2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업양수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지 관할 판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과,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당부 및 그 범위(기각)국심1998서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06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1999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 추계시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계산(경정)국심1998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기각)국심1999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포함)을 129,005,560원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경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국심1999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및 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매입세액불공정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모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