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1999부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경111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인수 여부(기각)국심1999부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조서 미제출사유가 가산세 부과사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1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부1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기각)국심1999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04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기각)국심1999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산광역시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보상금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면제액에 방위세를 할증과세한 처분의 당부(2)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재화는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상사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31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특약조건 미성취로 해제된 토지 취득계약의 장기할부조건부거래 첫회부불금지급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8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지시공자 여부(기각)국심1999경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부0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0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1999구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9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의 은 배우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의 수입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종된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확인되어 주된 사업자의 사업소득보다 많아지는 경우 종된 소득자를 주된 소득자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2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①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익금산입한 처분 및 ②공사 중단시까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수입금액과 실제 정산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구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자금이자 과다계상으로 손금추인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1996, 1997사업연도에 장부상 상각 및 수입이자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세무조정할 것을 1995사업년도에 장부상 수입이자로 계상함이 없이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10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O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건물의 공급시기를 처분청과 같이 건물의 부수토지인 토지와 부동산의 교환등기일인 1997.9.19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대로 1997.12.31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수선공사(자본적 지출)를 한 후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도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 현재 미상각잔액에 해당하는 실내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폐업일 현재 실내장치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내장치를 건물 또는 구축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적용)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적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8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광03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