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중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만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우가 유상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04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자원 주식평가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중 감가상각비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여했다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채권포기한 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양도 1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0.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평가시 주식가액 소급감정가격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기각)국심1999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대금 중 이자로 배당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무자료 가공비를 손금산입.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저가양수(기각)국심1999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건물 O 일부를 청구인이 목사인 교회와 청구인의 차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부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양수 증여의제(기각)국심1999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매매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적용의 적부(기각)국심1999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반영 여부(기각)국심1999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여부(기각)국심 1999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국심1999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국심1999경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 이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31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전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기에 의한 양도의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전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국심1999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재산을 2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여부(기각)국심1999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