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양도한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로 보아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838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손자에 대한 미성년자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9서1047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1578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환원인지 증여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840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908 · 1999.11.16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1999부1590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1050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1999중1795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304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1999중0950 · 1999.11.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회사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9서1540 · 1999.11.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280 · 1999.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1215 · 1999.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경1231 · 1999.11.1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764 · 1999.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022 · 1999.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구1252 · 1999.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028 · 1999.1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기각)
  국심1999경0582 · 1999.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084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0372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경1437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048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119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국심1999경0815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636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387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101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전0701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1628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광1103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증여(기각)
  국심1999서1191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점포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주택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0977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1401 · 1999.11.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구0769 · 1999.11.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1999서0698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729 · 1999.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한 주식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와②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시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식의 순손익액을 소급평가된 한국신용평가(주)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경1758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부1250 · 1999.11.1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의 확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038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부0962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부2100 · 1999.11.1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OO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구0914 · 1999.11.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소득을 얻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광0623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상속세 물납재산변경명령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759 · 1999.11.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0774 · 1999.11.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시 지분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248 · 1999.1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1312 · 1999.11.06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기각)
  국심1999서1693 · 1999.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3156 · 1999.1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