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917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를 청구인이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2842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경0691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211 · 1999.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의 체납을 이유로 그의 명의로 된 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압류가 적법한 경우 부분결손처분 취소로 부활된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중0269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
  국심1999중0989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예정신고한 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0852 · 1999.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1999서0143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중1563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2101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
  국심1999경1080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경0359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816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120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자금 특수관계자대여분에 인정이자계산 법인세과세처분의 적부(인용)
  국심1999서1268 · 1999.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 토지의 1인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양도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0996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기각)
  국심1999부1204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할시군구청에서 생성된 과세자료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1999서0929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 토지 중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구0982 · 1999.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예비적 청구로 세액의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8서2534 · 1999.11.1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423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134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취소)
  국심1999전0466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처분의 관할위반 여부(기각)
  국심1999중1521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중1001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중1021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치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0971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0413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기타소득금액산입 여부(기각)
  국심 1999서0489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기각)
  국심1999경1363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425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665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1346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시공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9부1149 · 1999.11.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1999서1737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기각)
  국심1999중1688 · 1999.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113 · 1999.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1999부0215 · 1999.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0271 · 1999.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0214 · 1999.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에게 항공유 급유용역을 저가로 거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기각)
  국심1999서0611 · 1999.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714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증권회사 고객예탁부 계좌 인출액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기간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공동투자자인 청구외 ○○의 주식입고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3152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9서1341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0232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대리인이 확인없이 한 수정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처분의 적부(기각)
  국심1999서1666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취소)
  국심1999경0867 · 1999.11.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058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293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1999경0240 · 1999.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