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산정(기각)국심1999전1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취소)국심1999경05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서1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9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0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취소)국심1999서12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사업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전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데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5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1999전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채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 위배한 처분의 여부(기각)국심1999서17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진열대를 구입후 거래처에 제공한 것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실지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무효판결후 말소등기가 없는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액의 적정 여부 및 토지②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전047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국심1999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9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전13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6O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구좌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 취득시기(기각)국심1999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이 되어있는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1999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38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14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 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