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중101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일부가 가공으로 확인되 사유로 인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58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161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전0782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구208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대납의 증여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029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및 급여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12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 산정(기각)
  국심1999서199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1999서1911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023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67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기각)
  국심1999경161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선의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122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없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06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구110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220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빙성없는 매매계약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1999서122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78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의 판단(기각)
  국심 1999서113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중2866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4.9.14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O 가액 3,465,945,454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O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1998부244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서170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기각)
  국심1999경129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71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88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강서구청장에게 납부한 주차장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217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가가치세법의 추계경정방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봉사료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부3032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61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모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서2337 · 1999.12.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를 O과한 처분의 당O(기각)
  국심1999구228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4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1999구183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손금불산입과 인정상여(기각)
  국심1999중2446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경116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정산지급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중2630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97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와 같이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1999부1371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1281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169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6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주택외에 사실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212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007 · 1999.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63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465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대금 대납분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104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1999경091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들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057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중078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
  국심1999부0319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703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