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부1904 · 2000.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979 · 2000.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건물에 대한 건물이전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2097 · 2000.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부2568 · 2000.02.1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을 지방매장의 단순 집하장 겸 공동구매연락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서1721 · 2000.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실제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1765 · 2000.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225 · 2000.0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부1399 · 2000.0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경정)
  국심1999서0839 · 2000.02.12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184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분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된 경우 상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565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321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광2428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444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지분 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
  국심1999중0904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1999광2078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805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9중2212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시 증여 여부(기각)
  국심1999경1776 · 200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1889 · 2000.02.1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002 · 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산정(기각)
  국심1999중1456 · 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을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등에게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의 1주당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지정기부금상당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서0502 · 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146 · 2000.0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176 · 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357 · 2000.0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O 여부(기각)
  국심1999중1608 · 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1830 · 2000.02.08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경정)
  국심1999서2150 · 2000.02.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0856 · 2000.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국심1999부1883 · 2000.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기각)
  국심1999부2058 · 2000.0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 간 토지무상임대의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임대소득기산일을 건축허가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381 · 2000.02.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492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 여부(기각)
  국심1999서1905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사례임(취소)
  국심1999서2135 · 2000.02.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1518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여부(취소)
  국심1999중1864 · 2000.02.0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광1829 · 2000.02.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019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556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공사의 실지 시공여부(경정)
  국심1999광1638 · 2000.0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1347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002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1999광1661 · 2000.01.3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282 · 2000.01.3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1053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준 계약서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중2441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양도차익은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취소)
  국심1999중2170 · 2000.01.3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1999구1912 · 2000.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