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이자를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전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아니면 위탁관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5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2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1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시 당사자 적격(취소)국심2000중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토지 등급(기각)국심1999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경정)국심2000서0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입각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서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불복청구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0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적용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110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9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상의 과수목이 공매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공매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부10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11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취득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인 납세자로부터 7회에 걸쳐 일반사업자로 신고서를 접수받은 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는 타인이고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에 대한 법인의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2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공제 종합한도(기각)국심1999부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기각)국심1999경04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을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갑의 계좌에 입금된 400,000,000원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지(기각)국심2000부06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형인 을의 상속세에 대하여 갑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을 보상가액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신고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한지(기각)국심2000구00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과 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의 재산적가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사례(기각)국심2000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으로 할 것인지 환지후 면적으로 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개발아파트분양권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인지(기각)국심2000부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