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081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30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315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364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953 · 2000.12.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330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적부(기각)
  국심2000서2174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기준환율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48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기각)
  국심2000서2329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326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
  국심2000서2336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주식평가를 평가기준일 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2333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조합이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서2619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0875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서1098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687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325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335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97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327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328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2332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사업장총괄납부(기각)
  국심2000전1083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기준환율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50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증자대금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334 · 2000.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350 · 2000.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립법인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법인이 증여받은 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99 · 2000.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금액(25,8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기각)
  국심2000광1864 · 2000.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83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부1945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278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25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383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장기할부조건매매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시기(기각)
  국심1999중2807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84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지 아니면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 지(기각)
  국심2000구1980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0중0845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0부1949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실지총수입금액(기각)
  국심2000중1350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부3006 · 2000.12.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할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1844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 상당액의 자재를 OO 상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1732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47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을 양도차익계산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271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1908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1946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2041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받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026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을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합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1537 ·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596 · 2000.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