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장 및 시설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072 · 2001.0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048 · 2001.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519 · 2001.02.0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미발행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 과세는 정당(기각)
  국심1999서0522 · 2001.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2110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공사비를 쟁점상속재산의 평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등(경정)
  국심2000서1205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397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객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이 부외예탁금에 대한 이자인지 예탁금 유치수수료인지(기각)
  국심2000부203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38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23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6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434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음반제작기획 용역료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551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2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자산이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34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전2486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0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의 시기(기각)
  국심2000중1467 · 2001.0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1999중0578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3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3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005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31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기각)
  국심2000광2474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129 · 2001.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932 · 2001.02.05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584 · 2001.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관성 없는 실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정당(기각)
  국심2000서2601 · 2001.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수입금액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2279 · 2001.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의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범위(취소)
  국심2000구2615 · 2001.02.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에 상당하는 대손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38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취소)
  국심2000부2600 · 2001.02.0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137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미등기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930 · 2001.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2145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347 · 2001.01.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923 · 2001.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964 · 2001.0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재산을 분배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임(경정)
  국심2000서286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배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864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의 토지양도대금 분배금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80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배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77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3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86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184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경정)
  국심2000구2665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구성원에 대한 양도대금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6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84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2781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