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39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90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3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350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0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44 · 2001.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매입액 중 반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287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26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922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0095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일정기간 경과 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647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제조면허취소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0중3045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는지(취소)
  국심2000부1392 · 2001.03.1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459 ·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규정에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24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동금액을 청구법인이OOO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750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2593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운반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2320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기각)
  국심2000중2116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270 · 2001.03.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만 발생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원천납부세액공제로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 기한후 신고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209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11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의 임대부동산 중 처 명의의 목욕탕이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부0120 · 2001.03.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05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3140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0중303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0서243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0구2097 · 2001.03.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이 당연종합과세 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08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12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1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의 평가(기각)
  국심2000서2553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주식의 가치가 (-)인 경우 산정 방법.(기각)
  국심2000서2554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에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서2460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07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광3033 · 2001.03.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금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575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전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08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13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된 명의위장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020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불특정 다수인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3159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갑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393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41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2640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57,308,95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351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광2577 · 2001.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광2364 · 2001.03.10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광2365 · 2001.03.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00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044 · 2001.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