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438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구0619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80 · 2001.06.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823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314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25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 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33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
  국심2000중233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56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942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평가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상당액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3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사정리계획인가일 이후에 발생된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70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6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재산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228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명목상의 시공자가 실제시공자를 제시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0666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1서0892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요건 및 사유(기각)
  국심2001전068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472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산정 여부(경정)
  국심2001전011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1광1007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1006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319 · 2001.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60 · 2001.06.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 토지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0256 · 2001.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0069 · 2001.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206 · 2001.06.0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기각)
  국심2001서0391 · 2001.06.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3105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과 쟁점에누리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광2259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64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182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서가 처분청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2619 · 2001.06.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과정에서 나타난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605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3015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608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서0209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서3089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한 식육판매대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568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3058 · 2001.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기각)
  국심2001중0265 · 2001.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잡기장노트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395 · 2001.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노트상의 매표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0396 · 2001.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0서0988 · 2001.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잡기장노트상의 매표금액을 매출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396 · 2001.06.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434 · 2001.06.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0154 · 2001.06.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누락금액 32,042,240원을 1996년도 수입금액 신고누락(37,784,690원)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3069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724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허가신청을 한데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0372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주당 16,000원으로 결정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424 · 2001.06.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