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169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에게 홍보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1중1447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45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총괄하는 장소를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458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서1501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에게 홍보한 주식매입선택권행사소득에 대한 가산세 면제방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취소)
  국심2001중1448 · 2001.08.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1442 · 2001.08.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321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125 · 2001.08.2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인분 지분에 대해 증여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492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전1561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418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016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제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1562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849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74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999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21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결정이 추계결정보다 세액이 많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1서0797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94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대차기록을 근거로, 차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
  국심2001구0874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175 · 2001.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기각)
  국심2001중1010 · 2001.08.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0606 · 2001.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의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0575 · 2001.08.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은 추계결정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500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들간 화해조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의 재고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255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의 세무조정(기각)
  국심2001부1371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취소)
  국심2001중0668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입회조사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528 · 2001.08.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18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대금 배분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0667 · 2001.08.23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1218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0888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0595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36 · 2001.08.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209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으로 경정조사한 금액 중 타법인의 매출액 해당여부/이중계상 또는 집계착오로 인한 과다경정 여부(경정)
  국심2001중0899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550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850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생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0652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0616 · 2001.08.2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93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1427 · 2001.08.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0973 · 2001.08.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각하)
  국심2001전1134 · 2001.08.21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중0271 · 2001.08.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은 현금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756 · 2001.08.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액면가액 미만으로 양도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63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각)
  국심2001중0822 · 2001.08.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