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427 · 2001.11.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89 · 2001.11.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550 · 2001.1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03 · 2001.11.0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253 · 2001.1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기각)
  국심2001중2557 · 2001.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사업자 여부 및 무자료 매입 및 매출에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1서1725 · 2001.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668 · 2001.11.0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333 · 2001.11.0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133 · 2001.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24 · 2001.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누락분의 추계결정 타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190 · 2001.1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491 · 2001.11.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1서1115 · 2001.11.07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465 · 2001.11.0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서1298 · 2001.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99 · 2001.1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192 · 2001.11.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기각)
  국심2001서154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수 변동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에 적용할 발행주식총수(기각)
  국심2001중1660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099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531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549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3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보한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1058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5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8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사업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212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51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1600 · 2001.11.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714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084 · 2001.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06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의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서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구1633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 매출하고서도 이를 소매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077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473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632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556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670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0764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2001서1417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43 · 2001.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구1329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263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1부1074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1377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토지취득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450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
  국심2001서2116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기각)
  국심2001광1534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기우편 발송 납세고지서를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82 · 2001.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