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30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57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기각)
  국심2001광2616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83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자력취득 여부(기각)
  국심2001서2145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부2690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9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20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현금을 증여받아 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95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29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1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2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51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기각)
  국심2001부2177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574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의 판정(기각)
  국심2001광2138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2140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52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849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에대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593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의 사업장(기각)
  국심2001광2139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124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228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434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63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한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713 · 2001.12.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기각)
  국심2001광2137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도급계약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520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국심2001서1767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222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수익증권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600 · 2001.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723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89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국심2001서1091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구1461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대가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487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거래내용의 확인이 어렵다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239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국심2001서2553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125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의 실지구입처 등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624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708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57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64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210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등을 취득 및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국심2001서250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대출행위 등의 업종 관련 여부(기각)
  국심2001전2604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미교부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국심2001서2497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07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발행 및 판매위탁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50 · 2001.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65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