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건물을 중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무상사용권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1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윤OO인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기존주주가 아닌 청구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자산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6차에 걸친 유상증자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당초지분과 최종지분의 차이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취소)국심2001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을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지의 분할양도(기각)국심2002구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문사가 지급한 본사확장지원금의 귀속자를 지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2광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양도가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1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국내자회사에 근무한 기간중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3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기각)국심2002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외주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주식양도에 해당되어 기타자산 양도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구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이 O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 및 배분의 타당성(기각)국심2002구0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중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 및 단무지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기각)국심2002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그림이 감가상각자산에 해O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기각)국심2002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회장의 급여와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만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법인 임대료 미납이자의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1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인 윤OO과 이사로 등재된 배우자 윤OO이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단체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공동사업자인지 판단 여부(기각)국심2001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