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경정)국심2002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쟁점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반환(기각)국심2003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구12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3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오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3부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으로 중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없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한 시설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3구11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0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43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3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계약서 작성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주식을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을 저가양수로 보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3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주식을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을 저가양수로 보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3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3중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대한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연회O한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건물시설현황 등에 의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시기(기각)국심2003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을 통해 경매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경정)국심2003부08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광06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3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3구045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시기를 달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35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당부(각하)국심2003중1450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자(기각)국심2003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