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청예규에 의한 세무처리가 부인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기각)국심2003전14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4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로 결정한 것을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경정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건물매수관련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기각)국심2003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78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받은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13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서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0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후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189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3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고발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국심2003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1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과정에서 중개역할만 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1996.5.4.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09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80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7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실제 운송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촉절차를 위반한 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감편집개발비가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차료의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자회사부담 행사이익을 손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등 4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각하)국심2003서187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과 청구외 ㅇㅇ명의의 금융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상 납부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경정)국심2003중150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서14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방문판매원들의 개인적인 용역대가를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6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