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기각)
  국심2003부3880 · 2004.03.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경정)
  국심 2002중1451 · 2004.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계의 실제매입 여부(기각)
  국심2004중0084 · 2004.03.12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810 · 2004.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3364 · 2004.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395 · 2004.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337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0292 · 2004.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광0487 · 2004.03.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어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249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과세물품을 반출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62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등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61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
  국심2003서3801 · 2004.03.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3592 · 2004.03.1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기각)
  국심2003서3452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서3184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66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08 · 2004.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457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및 경정(기각)
  국심2003중3309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518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료를 매출누락으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17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구3827 · 2004.03.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23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0109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25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658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504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된 임대수입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204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어교재를 제작.판매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025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3741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서3235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474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물납거부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국심2003서3586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506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3구3584 · 2004.03.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중3411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3301 · 2004.03.0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826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438 · 2004.03.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225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1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대상자산을 매각하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데 대한 미납부 가산세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583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20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기각)
  국심2003서2820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72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9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318 · 2004.03.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가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227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저가양수한 것인지 아니면 부담부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309 · 2004.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