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자경농지 감면적용 배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656 · 2004.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267 · 2004.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85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884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에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하여야 함(기각)
  국심2003서3700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82 · 200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에누리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250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산정(기각)
  국심2004중0040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607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90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0107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74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824 · 2004.04.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부0537 · 2004.04.2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 사유(기각)
  국심2003서1927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기각)
  국심2004서0530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50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38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502 · 2004.04.20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503 · 2004.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702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의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필요경비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0439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경비율소득금액 중 단순경비율소득금액 초과액을 과세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부0076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735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
  국심2003서3867 · 2004.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0083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대차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026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산정(기각)
  국심2004서0436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514 ·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불입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부0116 · 200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급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346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383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3553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광0095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104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785 · 2004.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036 · 2004.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386 · 2004.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387 · 2004.04.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213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03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28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11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가액(기각)
  국심2003전3820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89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낙찰받은 가격이 아닌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210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815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낙찰받은 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160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의 누락 여부(경정)
  국심2004서0009 · 2004.04.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매입세액 여부(기각)
  국심2004중0461 · 2004.04.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