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국심2004서0716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779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제공한 판매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64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의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189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구0094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3전3284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456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111 · 2004.05.1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556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 미계상되었으나 법원의 판결 및 강제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의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3서1634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508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403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기각)
  국심2004전0561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552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952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098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81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757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0440 · 2004.05.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 농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243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3중3669 · 2004.05.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오류수정손실계상액을 전기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734 · 2004.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345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신용카드사용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428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다지급한 경영자문료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913 · 2004.05.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722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609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
  국심2004서0432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254 · 2004.05.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무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175 · 2004.05.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0097 · 2004.05.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증여의제 여부(기각)
  국심2003중3811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193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부2762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582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고지액을 차감하고 환급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614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와 공급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549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1038 · 2004.05.0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717 ·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수채무액 등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0145 · 2004.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의 양도가액 판단(기각)
  국심2004서0171 · 2004.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155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151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2029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및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162 · 2004.04.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3부3743 · 2004.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부0024 · 2004.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376 · 2004.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890 · 2004.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4서0028 · 2004.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