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635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판단(기각)
  국심2003광3472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695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거래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86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638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418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683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421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637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805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783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986 · 2004.05.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공모가로 실권주 재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매매실례가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가액보다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661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
  국심2004광0810 · 200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기각)
  국심2004서0125 · 2004.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적 지위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0466 · 2004.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21 · 2004.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기각)
  국심2004중0887 · 2004.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3주택자 판정(기각)
  국심2004부0529 · 2004.05.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4중0597 · 2004.05.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장공사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678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
  국심2004중0496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502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441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3877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835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803 · 2004.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085 · 2004.05.15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촌주택을 OO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478 · 2004.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남편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0481 · 2004.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산가액적용시 산정한 토지 등급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3전3759 · 2004.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399 · 2004.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사실 여부(기각)
  국심2003부2989 · 2004.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 양도시기 결정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00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을 전부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
  국심2003서3749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
  국심 2004서0256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162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971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기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0920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072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부3796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0039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3중3728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0141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일의 판정(경정 )
  국심2004광0348 · 2004.05.13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24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업소의 매출액을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총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100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494 · 2004.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
  국심2003전3396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113 · 2004.05.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