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환급금의 청구권자 판단 및 동 환급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연도분 손금총액에서 성공보수료를 제외하여 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면서 성공보수료의 손금부인으로 사업연도분 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4중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체되는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3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0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기각)국심2004서19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계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 및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법해석의 견해대립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부과가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부29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0372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누적상품매출액을 초과한 누적매입액상당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정여부(기각)국심2004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등기비용을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내 잔디식재공사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별도의 구축물공사인지(기각)국심2004부3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 양도당시 종전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구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에 기재된 실물을 실제 매입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받은 공매대금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4중27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340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을 양도시기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4구2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험기기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고 검수조건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수도 해당 여부 및 안분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분신청한 금액의 지급 여부(기각)국심2004서14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O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서31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의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의 당부(취소)국심2004중25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서25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36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