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3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불량자의 부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여부(기각)국심2004구3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매에 의한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후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후 법원경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서272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의 수증여부(기각)국심 2004중35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대물변제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토지가 경매된 경우 공제액의 추징 여부(기각)국심2004부43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중3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4중3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3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기각)국심2004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상의 1주당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조법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매입하였는지와 사실상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국심2004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6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 경과한 후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에 매매계약일로 하여 8년 자경농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4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를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6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 2004중2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2004중3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경정)국심2003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부39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자금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3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지급한 용역컨설턴트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4서1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주식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1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