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4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취소)국심2004서30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55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건물분 과세표준 산정의 적부(기각)국심2004서4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운송용역 제공 여부(기각)국심2004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중3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관리.처분이 적당한 물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가 실권주를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1/2지분 증여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한 증여세액의 대납 여부(기각)국심2004서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의 적부(기각)국심2004서3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기각)국심2004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4전23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사업장을 전대한 것인지 공동으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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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구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병원의 주차장관리 외주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 2004구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시 계산(기각)국심2004서3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증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부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45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한 대여금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4부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34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건물을 양도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74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4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급자 여부(기각)국심2004중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약정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4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증여일 현재 가액의 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중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의 평가액(기각)국심2004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