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4374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4서4021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4373 · 200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3744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3698 · 2005.03.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3761 · 2005.03.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555 · 2005.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무상양도 해당여부(기각)
  국심2004서3327 · 2005.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변경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4전4414 · 2005.03.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3987 · 2005.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2187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5서0512 · 2005.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규정 시행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동 규정 시행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416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의 적부(경정)
  국심2004서2784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의 적부(경정)
  국심2004서2852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기각)
  국심2004서1134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이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257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의 적부(취소)
  국심2003서2618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자산인 건물이 경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4258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한 양도의 납세의무(기각)
  국심2004중4255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4중4019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270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중4020 · 2005.03.2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여부(기각)
  국심2004광4103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매에 의해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기각)
  국심2004전4256 · 2005.03.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2901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압세액 공제의 적부(경정)
  국심2001서2543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경정)
  국심2004서2853 · 2005.03.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임대부분 기타부분으로 구분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131 · 2005.03.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도로라고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1/3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352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의 상여소득처분 당부(기각)
  국심2004전3900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4서3858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460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전4505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가 도로에 해당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3/1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4353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4중371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평가(기각)
  국심2004서4130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4중3233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전1027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주택단지내의 도로 평가액 당부(기각)
  국심2004중4733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429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국심2004전2574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인가일 이후 양도로 입주권에 해당하여 실가 과세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0568 · 200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기각)
  국심2004구4241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작성 여부(경정)
  국심2004서2782 · 2005.03.2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
  국심2004부3306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4232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646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의 과다계상 여부(기각)
  국심2004전3559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기각)
  국심2005부0446 · 2005.03.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