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기각)국심2005구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주재하는 OOO에게 공급된 하도급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국심2004서44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겸업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양도시 포괄양수도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6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중43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적부(경정)국심2005서05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기각)국심2005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시점(기각)국심2005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4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의 주거전용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4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서4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상속포기선고를 받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국심2004서2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서46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전03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서4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분명가산세 과세 여부(취소)국심2004중412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4중3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재차증여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44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서 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에 대하여 프레미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부06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의 효력(기각)국심2004전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7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5부0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28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을 승계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기각)국심2005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주택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분할하여 1필지를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기각)국심2004부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실가대상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의 취급에 대하여(기각)국심2004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자산 양도가액의 판정(기각)국심2004서4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동업자인 이OO과 공동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취득시 컨설팅 수수료 3억원을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확정판결 후 가산금을 계속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