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세대3주택 이상 소유한자의 양도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기각)국심2005부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의 압류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4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6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의 양도를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3주택 계산시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 선정(기각)국심2005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기각)국심2005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2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5서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4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5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4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할증평가시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의 적부(경정)국심2005서05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3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 및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시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전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6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인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부인할 수 없음(기각)국심2004서4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