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토지관련 매입세액 여부(기각)국심2005서0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 없이 양도한 경우에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40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국심2005중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주식)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4전40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가 불분명하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지배주주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국심2004구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수료가 소비조합에 대한 매출신고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안분(기각)국심2005구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국심2005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한 경정청구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토지 중 일부 단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토지 중 일부만을 단기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계산함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여부(기각)국심2005전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주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08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BOT방식으로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전철시설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2004부3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액을 "0"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기관에 신고된 매출실적을 정상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5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무 중 큰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전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국심2004서3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취득한 것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중246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기각)국심2005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소 중복근무자 등에 대한 봉사료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경정청구를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4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46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46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주식을 유상취득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31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2004전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임대주택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