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서1593 · 2006.06.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중1748 · 2006.06.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330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서3107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기각)
  국심2005서3377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000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071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환산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1004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404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870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470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550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230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104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6중0951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009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중0142 · 2006.06.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중0141 · 2006.06.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기각)
  국심 2005전2226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072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를 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각하)
  국심2006중0596 · 2006.06.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상속재산(기각)
  국심2005중4041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6중0607 · 2006.06.16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353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0557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5중3106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1003 · 2006.06.1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206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246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실지거래가액(기각)
  국심2006부0539 · 2006.06.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중2095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385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1449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0684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1778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전0744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344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기각)
  국심 2006구0103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국심2005서3851 · 2006.06.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3270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376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246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 적용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서4304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065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184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605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중4231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166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4101 · 2006.06.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275 · 2006.06.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