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반환 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326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9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여부(기각)
  국심2006서1276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해제를 통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63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968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221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7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32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기각)
  국심2006중1568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055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서2473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국심2005중2640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60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구1831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943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2077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기각)
  국심2006서1964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066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중2972 · 2006.10.2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결정 고지한 처분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759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
  국심2006중2372 · 2006.10.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1697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알선 판매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97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1531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기각)
  국심2006서1472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부1758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부1891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여부(각하)
  국심2006서2743 · 2006.10.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수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329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2829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로부터 미회수한 쟁점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330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462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
  국심2006중2371 · 2006.10.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1975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기각)
  국심2005부1760 · 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이 장례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226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중4272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571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217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위장매입 및 가공거래 여부(기각)
  국심2005서3120 · 2006.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부과·고지 처분의 당연취소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6광2667 · 2006.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되지 아니하고 건축 중에 있는 쟁점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2281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가 실제로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560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493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국심2006서2621 · 2006.10.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3254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평가 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792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97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위배여부(경정)
  국심2005중2427 · 2006.10.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개수수료(기각)
  국심2006서1029 ·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