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
  국심2006전2755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양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광3591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6서2612 · 2006.11.01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218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정상적으로 발행·교부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구2902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289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광4157 · 2006.11.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051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중211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6중2373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과다 필요경비 계상액에 대한 인정여부(기각)
  국심2006중0558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여부(기각)
  국심2005서3764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의 면세전용 여부(기각)
  국심2006중0225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2459 · 2006.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국심2006서2703 · 2006.11.0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구2776 · 2006.10.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811 · 2006.10.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17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부과처분의 적정여부(취소)
  국심2006중1270 · 2006.10.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이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기각)
  국심2005서3689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 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국심2006서3012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701 · 2006.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적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운용수익의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국가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5서4189 · 2006.10.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남편의 경작기간 통산 자경농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서232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05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12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4전396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위임한 지입회사의 부당 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지입차주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10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인정 여부(각하)
  국심2006중2280 · 2006.10.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2968 · 2006.10.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068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243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기각)
  국심2006중2908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와 관련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4158 · 2006.10.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각하)
  국심2006중2512 · 2006.10.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당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6중2907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주가 위임한 지입회사의 부당 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지입차주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09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911 · 2006.10.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석금 추출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685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73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141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해당여부)(기각)
  국심2006중1174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037 · 2006.10.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6서0934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0144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6서0329 · 2006.10.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782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654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서2979 · 2006.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적정여부(취소)
  국심2006전1336 · 2006.10.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