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153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기각)
  국심2006서2056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 2005중3391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계상된 공사원가 및 토지취득비용을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6서0576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2774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법인대표자 상여처분 당부(기각)
  국심2006서0301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6서2684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3364 · 2006.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1407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3104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중2238 · 2006.12.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환급불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각하
  국심2005서2189 · 2006.12.1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206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취소)
  국심2006중2853 · 2006.12.1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과 부과제척기간(취소)
  국심2006부1208 · 2006.12.1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각하
  국심 2005전3917 · 2006.12.13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국심2006서2935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보유기간과 입주권보유기간 합산하여 3년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6서1896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
  국심2006서3331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390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국심2006서3389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224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기각)
  국심2006전2067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금지금)(기각)
  국심2006서2547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
  국심2006서3471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171 · 2006.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6중2469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2727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공사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3512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 여부(각하)
  국심2006구1433 · 2006.12.1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3416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OO에 해당함(기각)
  국심2006중2468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3566 · 2006.12.1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등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471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6서3040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5서2809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54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공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2328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전4147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여부(기각)
  국심2006서2565 · 2006.1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송달의 적법 여부(각하)
  국심2006서3294 · 2006.12.1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2810 · 2006.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1255 · 2006.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경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정여부(기각)
  국심 2006서1570 · 2006.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1473 · 2006.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추정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6중0940 · 2006.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1%)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중3087 · 2006.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각하)
  국심2006부3439 · 2006.12.1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우리사주 취득시 필요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면제한 경우 동 면제이익에 대하여 종업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1254 · 2006.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14 · 2006.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