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건물의 임차인에게 명도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서2662 · 2007.05.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2006전3011 · 2007.05.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812 · 2007.05.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대금의 차용인이 누구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0526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기각)
  국심2007서0768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517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의 양도차익(6억원 초과분)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205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광0139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7서0871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3736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조합원이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광1832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7부0287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서0111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진실성이 없어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484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555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092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거주요건)(기각)
  국심2007전0637 · 2007.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914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부0206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4047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기각)
  국심2007부0509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기각)
  국심2006중2932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일 이전에 대손확정되어 대손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전4026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7구0493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의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0111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015 · 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 신규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적법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 122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와 채무상환의 일련의 거래를 채무면제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2418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기환급신고자가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인 경우 영세율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6서3669 · 2007.04.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중0648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공사비 등 인테리어비용 39,015천원과 아파트 1층 정원공사비 10,121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7서723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3516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16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서0723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6중3221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7전0122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여부(기각)
  국심2006부2436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성인용 릴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3644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4063 · 2007.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경작 여부(기각)
  국심2007중0693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서0295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시스템과 사업자 일일매출장부 중 어느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7부0338 · 2007.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도매업인지 알선중개업인지 여부와 결정과세표준이 공급대가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부3730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7중0348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제공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부3758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심2006서4544 · 2007.04.2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6중3219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6중4511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부0251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취득일이 언제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4484 · 2007.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