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02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 산입 여부(기각)2007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4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환급대행용역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2007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7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구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수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거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한 자금의 상환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기각)국심2007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8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4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벤처기업 투자주식을 5년내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국심2007중08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자로부터 받기로 약정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4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6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6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귀속사업연도를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 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서08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 여부(취소)국심 2006중3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 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오피스텔에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을 대체분양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충당된 경우 위약금은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서1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법인에게 있다 하여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4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