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취득세 등을 실지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9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41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 전 종전건물가액 및 에어컨 구입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만 인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08서2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프리미엄등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17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기각)조심2008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기각)조심2009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시효취득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 양도에 있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시 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임(기각)조심2009중1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조심2008서33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내 양도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가액이 일부만 반영되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34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광1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할 당시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산입한 변호사 수임료, 분쟁 합의금, 중도금 대출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와 청산금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지급한 쟁점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철거후 양도한 토지에 대해 건물의 자본적지출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 관련 공사비, 강제집행시 집행관의 경비 등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경정)조심 2008부4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계상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회사의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모회사의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경정)조심2008전39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